[이슈+] 김여정, 연일 美정찰기 위협…'여성징병제' 여론조사 반전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미군 전략 정찰기가 동해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했다며 이를 반복하면 군사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한편, 병역 자원 감소 대책으로 거론되는 여성징병제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국방성 대변인 명의로 담화를 낸데 이어, 김여정 부부장 명의로 연이틀 담화를 냈습니다. 미군 정찰기가 배타적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했다며 이를 반복할 경우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면서 사실상 격추 경고를 했는데요. 북한의 연이은 담화, 특히 김 부부장이 9시간 만에 연속 담화를 낸 것,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그런데 김 부부장이 언급한 배타적경제수역은 영공과는 다른 개념으로, 해당 구역에서의 미군 정찰기 비행은 통상적인 공해 상공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갑자기 이걸 문제 삼고 나선 건 어떤 이유라고 봐야 할까요?
특히 북한은 정찰 위성 발사 실패로 체면을 구긴 뒤 비교적 잠잠한 분위기였는데요. 미군 정찰기 카드로 분위기 반전을 끌어내는 등의 국제여론전에 나선 게 아니냔 해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남쪽을 '남조선'이라고 하는 대신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인데요. 대남 비난 담화에서 '대한민국'을 언급한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북한의 도발이 어떤 식으로든 계속될 것이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만큼 우리 국방력도 튼튼히 해야 할 텐데요. 국방력의 핵심은 사람, 즉 병력 아닌가 싶은데.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군 병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여성징병제'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죠. 여성징병제가 거론된 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병력 부족, 현재 어느 정도나 심각하기에 또 화두에 오른 걸까요?
그런데 여성징병제 주장이 제기됐던 것과는 달리 정반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녀 모두 과반이상이 여성 징병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지어 남성에서 더 반대 비율이 높았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온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역병의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병무청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복무기간 줄이고, 늘리는 문제 간단치 않죠. 어떤 장단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징집병 규모를 줄이고 전문 부사관을 늘리는 골자의 모병제나, 미군처럼 민간군사기업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는데요. 병력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뭐라고 보세요?
최근 병력 부족 문제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히는 게 바로 군의 척추로 불리는 초급 간부들의 이탈 문제입니다. 지원자도 줄고 있고, 복무 중인 간부들도 상당수 이른 전역을 생각한다고 하죠. 그동안 병역 혁신이 현역병 처우 개선에 집중되면서 최근 군 간부들이 군을 일찍 떠나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초급 간부 지원율 급감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그 해결책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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